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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내용이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내의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법안 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업을 규제하려는 걸까요?
플랫폼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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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ㅇ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플랫폼 기업 측에서 위법이 아니란 증거를 내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됩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플랫폼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이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른 곳에서도 플랫폼 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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