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조회 위반 신고 알아보기

 
마트나 백화점, 동사무소 등 민영주차장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이나, 엘레베이터 앞쪽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마련돼있습니다.
주차대수의 최소 4%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차된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등편의볍 제 17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곳이 편해서 주차를 하는 비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과태료 10만원인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시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시
- 장애인 주차구역 라인 침범 및 한 면을 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인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 주차시
- 2면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구역 선 또는 장애인 전용표시 지우는 등의 훼손 행위 시
 
*예외
이삿짐 또는 이중주차로 방해시 '고의성' 없으면 계도로 그칩니다.
 
과태료 200만원인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타인 양도, 위조 및 변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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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쌓는 등으로 주차 방해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쌓거나 주차시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 쌓거나 주차시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훼손시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 등의 경우
자동차를 밀기 어려우므로 평행주차 역시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잠깐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불가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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